서울시는 1일 교통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위임돼 있는
교통신호기관리권을 넘겨받아야 하며 경찰이 전담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
단속도 시와 경찰로 이원화해야 한다며 권한이양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조순서울시장은 이날 "여러가지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전제하고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간담회에서 경찰에 위임돼 있는 신호기 설치.관리권을
넘겨받을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대통령께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신호기를 관리하기 위해 48명의 인력을
경찰에 파견하고 연간 3백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권을
경찰이 갖고 있어 신호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버스전용차선 단속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적발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가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도록 단속권을 이원화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1천8백여명의 인력과 연간 2백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용차선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면서도 고발권만 갖고 있을 따름이어서 벌칙금
수입을 중앙정부에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