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
사업자 지분한도확대등 국내 통신시장 자유화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일 "기본통신협상 시한이 내년2월까지 9개월
연장됐지만 당초 계획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등을 개정해
민간기업의 통신서비스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통신서비스사업에 대한 문호개방확대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주주 지분한도를 유무선 구분없이 33%로 조정키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대주주지분한도는 유선이 10%, 무선은 33%이다.

또 현재 정부가 통신사업자 허가계획을 공고한뒤 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사전공고제에서 희망기업이 아무때나 신청할수 있는 자유신청제로 바꿔
진입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