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 통상산업 농림수산 등 12개 중앙부처가 추진하고있는 주요
국고보조사업이 사업계획부실및 추진방식불합리, 사후관리소홀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있는 것으로 2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70%이상이 정기.수시 평가 없이 진행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주요 국고보조사업 1백3개를 선정해 추진실태를 감사, 55개
사업에서 1백6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1천3백86억원 상당의 보조금.
융자금을 회수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내무부는 지난4년여 동안 10억원을 들여 전국 2천4백
79개 마을에 민방위 재난방송자동경보수신기를 설치했으나 설치후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채 방치되고있다.

또한 환경부는 95억원을 들여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3개소가 계획상의
차질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있음에도 또다시 7백35억원을 투입, 37개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중이어서 예산낭비가 우려되고있다.

통상산업부는 석탄및 연탄가격안정지원사업을 보조하면서 업자들이 생산.
판매량을 허위보고 했음에도 이를 확인치 않고 보조금을 지급, 9억6천
5백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수산부 소관 농림기계구입자금의 경우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확인
없이 보조가 계속돼 모두 6백86건 28억5천여만원이 부당지원됐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