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협사업자 추가승인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기업들
의 대북사업을 철저히 감독하고 사전조정을 통해 기업간 과당경쟁을 억제할
방침이다.

2일 정부고위당국자는 "일부기업과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사업자 추가승인을
북한진출에 대한 전면적인 해금조치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대
북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간 과당경쟁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경협사업을 관장하는 부처에는 이번주들어 북한방문 투자 가능
성을 타진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그러나 점진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부의 경협관련정책에는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대북사업은 경제논리만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투자보호.신변보호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북한진출에 일정한 제한을 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단체관계자와 경협사업자들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과열
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