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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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시설물로 지정돼 분기별 1회이상 일상점검및 3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3일 건설교통부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점검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시
행령 개정안을 공포,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전에는 16층이상의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평방m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정기점검을 실시했다.
이에따라 특별법상 2종시설물로 지정돼 일상점검및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약 2천4백동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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