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품이 몰려온다"
오는 7월 수입선다변화 해제 확대를 앞두고 국내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매년 20여개 품목씩 연례적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풀어왔지만
이번엔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수입선다변화 품목 추가해제때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을 규제해 온 제3국산 일본제품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럴 경우 동남아나 미국등지에서 조립된 일본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제한없이 한국에 상륙하게 돼 사실상 수입선다변화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국내 업계는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규정이 적용돼 수입이 금지됐던 휴대용무선전화기 컬러TV 골프채등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준 완화폭은 내달중 확정해 오는 7월1일 수입선다변화 품목 추가해제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백62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1백28개는 제3국에서
품목기준이 바뀌지 않았으면, 나머지 34개는 일본에서의 부가가치가
35%이상이면 일본제품으로 규정해 수입선다변화를 적용해왔다.
통산부가 이중 부가가치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지난달 미국과
스위스 등이 수입선다변화 제도로 인해 자국에서 조립된 일본 제품의
대한수출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
통산부관계자는 "제3국의 이런 불만을 방치하면 수입선다변화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경우 "미국산(Made in USA)"등으로 포장된 일본제품이
무차별적으로 한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는 미국 동남아등지에 현지생산체제를 구축한 일본기업들에
"대한 우회진출로"를 터주는 꼴이 돼 우려를 높이고 있다.
위기감이 가장 큰 곳은 35개 품목이 수입선다변화로 남아있는 전자업계.
"제3국산 일본 가전제품의 수입이 완화될 경우 이미 개방된 국내
유통시장을 발판으로 일본기업들의 한국진출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김진동 삼성전자 가전기획팀장)이란 게 이들의 전망이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또 "21인치 이상 컬러TV가 풀리면 국내업계가
개발중인 고화질(HD)TV나 와이드TV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산 일본자동차의 국내 수입이 크게 늘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수입선다변화의 엄격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지난해 대일무역적자 1백60억달러중 자동차부문
역조가 15억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입선다변화의 완화는 국내업계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이 확대되면 기존에
한국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일본업체들이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더욱 기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통산부는 "아직 구체적인 수입선다변화 완화 정도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해제품목이나 기준완화 정도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통산부는 원산지를 구별할때 제품의 부품가격 리스트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하고 기준도 완화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거부해 자칫 수입선다변화가 한미통상 테이블에 오르는등 국제적
이슈가 되면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탓에 업계는 속수무책인 채로 통산부가 조만간 발표할
수입선다변화 제도완화 정도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병석기자>
<<< 원산지규정완화대상 수입선다변화 품목 >>>
<>불꽃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이하의 발전세트
<>각종 전기드릴
<>전기톱
<>기타 수지식 전동공구
<>전기밥솥
<>팩시밀리
<>가청주파 증폭기
<>카세트형 자동차용 음성재생기기
<>자동차용 디스크형 음성재생기기
<>휴대용 디스크형 음성재생기기
<>기타 디스크형 음성재생기기
<>마그네틱 테이프형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디스크형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자동차용 무선전화기
<>휴대용 무선전화기
<>녹화기용 텔레비젼 카메라
<>디스크형 라디오 방송 수신용기기
<>카세트형 자동차용 라디오방송 수신기기
<>디스크형의 레이져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기타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칼라테레비젼 수상기
<>형광램프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35mm 롤필름용의 사진기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일반 아나디지 손목시계
<>비디오 게임용구
<>골프채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
오는 7월 수입선다변화 해제 확대를 앞두고 국내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매년 20여개 품목씩 연례적으로 수입선다변화 품목을 풀어왔지만
이번엔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수입선다변화 품목 추가해제때 원산지 규정을 들어
수입을 규제해 온 제3국산 일본제품에 대해서도 기준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럴 경우 동남아나 미국등지에서 조립된 일본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제한없이 한국에 상륙하게 돼 사실상 수입선다변화의 빗장이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국내 업계는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최근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규정이 적용돼 수입이 금지됐던 휴대용무선전화기 컬러TV 골프채등
3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준 완화폭은 내달중 확정해 오는 7월1일 수입선다변화 품목 추가해제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백62개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1백28개는 제3국에서
품목기준이 바뀌지 않았으면, 나머지 34개는 일본에서의 부가가치가
35%이상이면 일본제품으로 규정해 수입선다변화를 적용해왔다.
통산부가 이중 부가가치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은 지난달 미국과
스위스 등이 수입선다변화 제도로 인해 자국에서 조립된 일본 제품의
대한수출이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
통산부관계자는 "제3국의 이런 불만을 방치하면 수입선다변화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경우 "미국산(Made in USA)"등으로 포장된 일본제품이
무차별적으로 한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는 미국 동남아등지에 현지생산체제를 구축한 일본기업들에
"대한 우회진출로"를 터주는 꼴이 돼 우려를 높이고 있다.
위기감이 가장 큰 곳은 35개 품목이 수입선다변화로 남아있는 전자업계.
"제3국산 일본 가전제품의 수입이 완화될 경우 이미 개방된 국내
유통시장을 발판으로 일본기업들의 한국진출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김진동 삼성전자 가전기획팀장)이란 게 이들의 전망이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또 "21인치 이상 컬러TV가 풀리면 국내업계가
개발중인 고화질(HD)TV나 와이드TV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산 일본자동차의 국내 수입이 크게 늘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수입선다변화의 엄격 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지난해 대일무역적자 1백60억달러중 자동차부문
역조가 15억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입선다변화의 완화는 국내업계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이 확대되면 기존에
한국과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일본업체들이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더욱 기피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통산부는 "아직 구체적인 수입선다변화 완화 정도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해제품목이나 기준완화 정도는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통산부는 원산지를 구별할때 제품의 부품가격 리스트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규정은 개선하고 기준도 완화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거부해 자칫 수입선다변화가 한미통상 테이블에 오르는등 국제적
이슈가 되면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탓에 업계는 속수무책인 채로 통산부가 조만간 발표할
수입선다변화 제도완화 정도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병석기자>
<<< 원산지규정완화대상 수입선다변화 품목 >>>
<>불꽃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출력 75KVA이하의 발전세트
<>각종 전기드릴
<>전기톱
<>기타 수지식 전동공구
<>전기밥솥
<>팩시밀리
<>가청주파 증폭기
<>카세트형 자동차용 음성재생기기
<>자동차용 디스크형 음성재생기기
<>휴대용 디스크형 음성재생기기
<>기타 디스크형 음성재생기기
<>마그네틱 테이프형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디스크형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자동차용 무선전화기
<>휴대용 무선전화기
<>녹화기용 텔레비젼 카메라
<>디스크형 라디오 방송 수신용기기
<>카세트형 자동차용 라디오방송 수신기기
<>디스크형의 레이져광학 판독장치를 가진 라디오방송 수신용기기
<>기타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이 결합된 기기
<>칼라테레비젼 수상기
<>형광램프중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35mm 롤필름용의 사진기
<>전자식 복사기중 보통용지 복사기
<>초음파 영상진단기
<>일반 아나로그식 손목시계
<>일반 아나디지 손목시계
<>비디오 게임용구
<>골프채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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