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공감, 부분 손질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력집중
억제 완화방안에 대한 재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공정위의 이번 보고 내용은 시대적인 과제인 기업들의 투명경영과 공정
경쟁을 위한 "새로운 틀짜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영환경과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독소조항"도 상당부분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가 손질을 요구하는 첫번째 항목은 앞으로 5년내 지급보증 전면철폐.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없애려는 것은 그룹에 속한 기업과 개별기업간
1대1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그룹들은 "지급보증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그룹계열사들의
시너지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경쟁시대에 외국의 다국적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덩치키우기"를
통한 경쟁력확보가 필수적인 데 이같은 방침은 국내기업만 손발을 묶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회장실 관계자는 "이는 그룹계열사들의 변칙적인 독립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한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금융보험사와 위장계열사를 통한 신규업종 진출에 대한 규제도
최근들어 국내외 기업간 매수합병이 경쟁력 강화와 사업구조 조정의 중요한
흐름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게열사간 변칙적인 자산거래등도 부당내부거래로 규제하겠다고
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삼성그룹 비서실관계자는 이와관련, "계열사간 변칙적인 자산 자금거래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며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대기업들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이의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