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곡물가격의 급등에 대응, 옥수수 콩 등에 대해 저율관세수입
물량을 늘리고 할당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선물시장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비축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농업개발을 검토키로 했다.

3일 농림수산부는 최근의 국제곡물시장 가격등귀가 6-9월 수확기이후 다소
호전될 것이나 그동안 각국의 곡물확보전이 치열해져 당분간 국제곡물시세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옥수수 등 주요사료곡물에 대해 할당관세가 적용
되는 시장접근물량(CMA)을 늘려 관세인하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옥수수는 종전 6백10만2천t에서 1천49만6천t으로 4백39만4천t을 증량하고
콩은 종전의 18만6천t에서 29만4천t으로 10만8천t을 늘리기로 했다.

또 이들 저율관세수입물량(MMA,CMA)의 수입시기와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곡물 및 조사료를 수입할 때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축산배합사료
부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재경원과 협의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각국의 주요곡물식부면적 기상조건 선물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국내부담을 최소화하는 최적구매를 추진키로
했다.

위험을 분산하고 유리한 구매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국 구매방법과
시기, 수입곡종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곡물별로 수입관련협의회를 곡물대책협의회로 통합운영, 시장정보를 교환
하고 대응전략을 상호협의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제곡물파동에 대응키 위해 국제
곡물시장의 구조 등을 분석하고 사료용 옥수수 콩 등 도입이 불가피한
곡물에 대해서는 선물시장 등 국제곡물시장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주요곡물수출국들의 비축재고편중으로 수출국간 담합가능성이 상존함을
감안, 필요한 경우 비축시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중국 러시아 등 토지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국내자본을 투자, 농업개발을
추진하여 비상시 식량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농업이민방식에 의한 농업개발사례와 민간자본에 의한 직접투자, 북방
농업개발 등 사례를 분석, 새로운 접근을 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