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12월 단행된 행정조직개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돼 발족된 재정경제원의 기능을 재조정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종범 고대교수는 3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쇄신위발족
3주년 기념대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의 보완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는 "지방화에 따른 내무부의 기능 조정, 정보화관련 부처간 기능
통폐합, 비경제부처의 기구개혁등도 검토돼야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퇴직공무원을 각종 조합이나 연합회등 방계단체나 공기업에
보내는 낙하산식 인사를 억제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최동 섭행쇄위위원은 "정부내 경제행정개혁을
담당하는 기구가 행쇄위 외에도 세계화추진위, 경제행정규제완화위
(재경원), 기업활동규제심의위 (통상산업부) 등으로 분산.중복돼 혼선을
빚고있다"며 "이를 통폐합,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위원은 행쇄위가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토지이용제도
단순화, 금융자율화, 조세행정제도 단순화 등의 경제분야 규제완화
<>인.허가 등록신고 등 대민창구분야의 절차간소화 <>예산관리및 인사.
조직관리,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규제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