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모호한 법조문 모두 없앤다' .. 국가경쟁력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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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애매모호한 경제법령이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인허가 등과 관련해 ''국민경제상 필요한때''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의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구체화시키는 등 ''법령투명성
제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산하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은 7일 각종 불투명 경제규제를
<>법률적 근거없이 고시나 훈령등 하위규정에서 규제하는 경우 <>표현이
애매한 경우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등 7개 사례별로
분류,개선방안을 담은 "규제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획단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7일 구본영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경제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규제완화및 정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개선방안"에서 재정경제원 신고사항인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가증권의 모집및 매출(증권거래법)의 경우에도 "법규이행의
성실성""모집매출의 적정성"등을 고려,수리여부를 결정하게 규정돼있는등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단은 따라서 이런 경우 <>심사기준을 삭제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아예 허가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기획단은 또 표현이 애매한 숙박업소의 시설기준과 냉동창고 설치기준도
고치도록 했다.
현행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은 "숙박업소는 적당한 면적의 욕실과 충분한
침구, 적당한 면적의 현관등을 갖춰야 한다"고 돼있으며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도 ''냉동창고는 충분한 내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 자의적 해석
이 가능케 돼있다.
이밖에 <>농림수산부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수입곡물차량 신고요령"으로
곡물수송차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통상산업부도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시장및
대형도.소매점 개설때 "인근 도.소매업의 균형적 발전에 미칠 영향"을 허가
기준으로 삼는등 불투명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폐지토록 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
정부는 인허가 등과 관련해 ''국민경제상 필요한때''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의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구체화시키는 등 ''법령투명성
제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대통령비서실산하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은 7일 각종 불투명 경제규제를
<>법률적 근거없이 고시나 훈령등 하위규정에서 규제하는 경우 <>표현이
애매한 경우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등 7개 사례별로
분류,개선방안을 담은 "규제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획단의 개선방안을 토대로 7일 구본영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
주재하는 경제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규제완화및 정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개선방안"에서 재정경제원 신고사항인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가증권의 모집및 매출(증권거래법)의 경우에도 "법규이행의
성실성""모집매출의 적정성"등을 고려,수리여부를 결정하게 규정돼있는등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단은 따라서 이런 경우 <>심사기준을 삭제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아예 허가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기획단은 또 표현이 애매한 숙박업소의 시설기준과 냉동창고 설치기준도
고치도록 했다.
현행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은 "숙박업소는 적당한 면적의 욕실과 충분한
침구, 적당한 면적의 현관등을 갖춰야 한다"고 돼있으며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도 ''냉동창고는 충분한 내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 자의적 해석
이 가능케 돼있다.
이밖에 <>농림수산부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수입곡물차량 신고요령"으로
곡물수송차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통상산업부도 도소매업진흥법상의 시장및
대형도.소매점 개설때 "인근 도.소매업의 균형적 발전에 미칠 영향"을 허가
기준으로 삼는등 불투명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 관련규정을 삭제
또는 폐지토록 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