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보화가 곧 새로운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도 정보화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범국가적 정보화사업을 추진키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백악관 직속의 정보기반대스크포스(IITF)를 두고있는 미국의 경우만
봐도 알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추진 확대회의"를
신설키로 한 것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보화과업은 추진기구의
확대나 지휘체계의 강화만으로는 쉽게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정보화수준은 국제지표상으로 미국의 7분의1, 일본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하지만 관련 행정조직이나 추진기구는 난맥이 될만큼 잡다하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만 봐도 15개 분과위에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돼 있으며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기획단과 자문위원회도 각 부문에 걸쳐 활동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정통부는 전반적인 정보화사업의 주도권을 쥐기위해 이 기구를 정보화추진
기획실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한다.

뿐만아니라 이번에 정보화추진확대회의의 신설을 건의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경제추진회의는 물론 행정쇄신위원회
21세기위원회등도 기회있을 때마다 정보화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정보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내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통부에
의한 정보통신업무의 일원화는 말뿐이고 정통부 통상산업부 과기처등
정부부처는 물론 그 산하기관들까지 어떻게해서든 정보화관련 업무에
한다리를 걸치려는 듯한 인상마져 주고 있다.

여기에다 정보화추진 확대회의의 신설과 함께 정통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정보통신비서관이 정책기획수석실에 정보화 업무담당
정책4비서관이 신설된다니 정보화추진 지휘체계의 복잡.다기화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보화정책을 건의하는 관변단체들은 거개가 추진기구의 확대와 청와대의
개입등 정부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보화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선
어디까지나 민간이 주축이 돼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미국 정보화정책의 대강을 이루는 NII(정보통신기반구조) 정책도 9가지
목표중 첫번째로 민간주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맨 마지막 항에
들어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정보화추진기구를 하나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체제의 옥상옥을 철거해 규제를
과가히 철폐하는 일이다.

정보가 매끄럽게 흘러가기 위해선 잘 정비된 정보인프라가 필요하듯
정보화정책의 효율적인 입안과 시행을 위해서는 간편하게 정비된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추진기구가 사업의 주체는 아닐진대 기구는 잘고 적을수록 좋은 법이다.

지금처럼 너도나도 정보화정책에 간여 하겠다고 나선다면 정책의 난맥상은
우심해질 뿐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떻게 되는지 상기해볼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