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노동교육원/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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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위탁교육 최영우 <>통신교육 윤광희 <>전문교육 이사범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국장 정의영
<실장> <>정보자료 조재구 <>기술연구 신동하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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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단장 "부대원들, 자괴감 많이 느꼈다…단체로 폭행당해"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돼 시민 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대원들이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현장에서 사과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다수 부대원이 (시민과) 몸싸움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꼈다"며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국회 대리인이 '일부 군인이 철수하면서 시민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기도 했다'고 하자 "(해당 군인은) 매일 만나는 저희 부대원이고 저랑 나이가 비슷한 고참 원사"라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었을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또 "얼마나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24점이 박살 났고 선글라스도 30명이 박살 났다. 다친 인원이 18명"이라며 "단체로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뎠던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해서 "부대원들이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것"이라며 "그 원인은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이어 "8~9일쯤 (사령관에 이어) 저도 직무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있어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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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액 사상 첫 2조원 돌파…"퇴직연금 의무화 박차"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를 돌파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24.12월 말 기준)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전년도 1조 7845억 원보다 14.6% 증가했다.피해근로자는 28만3212명으로 전년(27만5432명) 대비 2.8%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 역대 최대치던 2019년(34만4977명) 대비해서는 -17.9% 감소한 수치다.정부는 △건설업 등 경기 위축 △큐텐, 대유위니아 등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체불(대유위니아 1197억 원, 큐텐 320억 원 등)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임금 총액 자체의 증가 △안이한 사회적 인식 등을 체불 증가 원인으로 꼽았다.임금 체불 ‘청산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조 6697억원을 청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년도 청산액(’23년 1조 4112억 원)보다 2585억 원 증가했다. 청산율도 81.7%로 전년과(79.1%) 비교해 2.6%포인트 늘어났다.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은 건설업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증가액과 증가율은 △건설업(4780억 원, 9.6%↑)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 원, 16.7%↑) △운수·창고·통신(2478억 원, 57.0%↑)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체불 근절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속 영장 신청 기준 정비하고 체포 영장 신청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체포, 통신 영장 발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건수는 전년 대비 28.8% 증가한 1339건을 기록했다.정부는 오는 8월부터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000만 원 이상 미납 사업주 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고, 추후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체불임금의 40%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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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을 위기 처한 중증외상센터…오세훈 "5억원 투입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생명의 최전선, 서울시가 지키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투입해 수련 기능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화제인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를 거론하며 “생명을 살리는 중증외상센터는 수익성 꼴찌라는 이유로 늘 ‘정리 대상 1호’”라고 말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실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의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다.오 시장은 “11년간 20명의 생명 수호자를 배출해온 이곳은 재작년 한 해 571명의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한 필수 존재”라며 “이곳에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나아가 다른 병원으로도 전문의 양성 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증외상 전문의는 시민의 생사가 걸린 위중한 순간,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