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과도한 공장이전으로 산업기반이 공동화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의 산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
연말까지 대도시에 적합한 이른바 "서울산업" 육성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지금까지는 "서울산업정책"이라 내세울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면서 "서울에 적합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책과 법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일환으로 6월말까지 2개월간 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공단지역 이외의 2만1천개 공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준공업
지역내 3천8백여개 공장들의 입지분포와 주변여건 등을 현지조사키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서울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산업기반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이달 하순께 시의회에
상정할 서울시건축조례 개정안에는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이적지에는 아파트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형공장이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10동 이상을 짓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영세규모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임대용 아파트형공장도 건설.공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공장이적지에 산업기반시설을 짓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용적율과
건폐율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에 적합하지 않은 공해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서울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근본적으로 법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고 중앙정부가 <>공장 건설 총량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도 제한적으로 도시형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며 <>생활근린
시설내 동일건물의 공장입지를 2백평방m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