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정거래사무소,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 시정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개발공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6일 건설업체로부터 택지 선수분양금을 받고
택지를 계약기일이 훨씬 지난뒤 인도하고도 지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은 부
산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지체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산65일대 6만8천
여평의 택지를 6백67억원에 선수공급으로 분양받은 고려개발등 7개업체는
도개공으로부터 지난94년 10월에 택지를 인도받기로 했으나 도개공은 8개월
뒤인 지난해 6월 택지를 넘겨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당이자 지불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
-
1
이재용 '100차례 출석' 삼성 경영공백 해소될까…항소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다툰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1심에선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부정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탓에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최대 변수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다룬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증선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는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1심 판단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 판결이 나오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삼성
-
2
꽁꽁 얼어붙은 구직 시장에…취준생 절반 "어디든 취업하면 다닐 것"
경기불황으로 구직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목표 기업을 두기보다 어디든 합격하면 다니겠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신입 취준생 464명을 대상으로 '올해 취업 목표'를 조사한 결과, 55.2%가 목표 기업 형태와 관련해 '취업만 되면 어디든 관계없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다음으로는 중소기업·스타트업(15.1%), 중견기업(12.1%), 공기업·공공기관(8.4%), 대기업(7.3%), 외국계 기업(1.9%) 등의 순이었다.기업 형태와 무관하게 취업하고 싶은 이유는 '빨리 취업해야 해서'(55.1%·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길어지는 구직활동에 지쳐서'(39.1%), '남들보다 스펙 등 강점이 부족해서'(31.3%), '경기가 좋지 않아 채용이 줄어들어서'(28.5%), '목표 기업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12.9%), '기업 형태보다 다른 조건이 더 중요해서'(10.5%), '일단 취업 후 이직할 계획이라서'(10.5%) 등의 답변도 이어졌다.목표기업을 정한 취준생들(208명)의 경우, 기업을 고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 1위는 연봉(24%)이었다.이 외에 워라밸 보장 여부(14.4%), 복리후생(13.9%), 개인 커리어 발전 가능성(12%), 정년 보장 등 안정성(10.6%), 조직문화 및 분위기(9.6%), 근무지 위치(6.3%) 등을 기업 선택 기준으로 꼽았다.특히 전체 취준생들이 올해 목표로 하는 연봉은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평균 3천394만원으로 집계됐다.구간별로는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36.2%), 3000만원 이상∼3500만원 미만(30.8%), 3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17.2%), 4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6.9%), 4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4.1%) 순
-
3
경기도, 신규 공무원 2897명 뽑는다…직무 적합 중심 선발
경기도가 2025년도 신규공무원 2897명을 선발한다.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적합형 중심으로 전환된다. 필기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0분 늘어나 110분으로 연장된다.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에 3일 공고했다.선발인원은 도(의회 포함)와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597명 등 24개 직류에 총 2628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64명, 7급 39명, 8급 9명, 9급 157명 등 19개 직류 269명을 선발한다.이 중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95명, 저소득층 90명, 기술계고 55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또한 신규임용시험 녹지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시자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등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완화되므로 관련 직류를 준비 중인 수험생의 확인이 필요하다.기존과 동일한 유의 사항으로는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것과 1개 시험은 1개 기관에만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이정화 경기도 인사과장은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 전환을 비롯해 일부 직류의 거주지 제한 요건 완화 등 기존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므로 응시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