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철,"그린라운드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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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 탈황.탈질 기술 개발 <>저공해 연료사용의 확대 <>슬래그 더스트
등의 폐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약형 공정개발 등에 힘써야 하고 장기적으로
경량화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인천제철이 현대경제사회연구소에 의뢰, 발간한 "그린라운드가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이란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환경규제강화에
대응키 위해서는 국내철강업계가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시 개별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강협회가 주축이 돼 산하 업체들이 공동출자로 연구소를 운영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정부에 대해 철강산업의 여건을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완화와 철강업계 입장을 고려한 정책수립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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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생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땐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이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다.○대부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자. 한 대부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준다. 대출 금리는 연 30%, 대부업자의 조달 금리는 연 10%이고, 돈을 빌린 10명 중 1명은 안 갚고 떼어먹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270만원(30만원×9명)이다. 여기서 조달 비용 100만원(10만원×10명)과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뺀 70만원이 대부업자의 순이익이다.어느 날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대출 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 이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180만원(20만원×9명)이다. 조달 비용 100만원,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빼면 대부업자는 20만원을 손해 본다.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고객이 못 갚는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업자의 순이익은 전보다 감소한다.대부업자는 꾀를 낸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빼고 7명에게만 대출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 수익은 140만원(20만원×7명)으로 줄어들지만, 조달 비용도 70만원(10만원×7명)으로 줄어 대부업자는 전과 같은 7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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