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 < 조세연구원장 >

시대의 숙제를 푸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의 본질은 개혁이다.

개혁에는 이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다.

이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의 정치논의에서 계속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색깔논쟁과 보수논쟁
이다.

지난 총선기간 중에도 이념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정당정치에 이념은
뒤켠에 제쳐둔채 표를 의식한 보수논쟁과 선거용 색깔논쟁이 재현됐다.

보수논쟁과 색깔논쟁이 진행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나 전혀 무의미한,
그리고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논쟁이 진행되는 것은 큰 문제
이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보수논쟁과 관련하여 "보수"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려보자.

보수란 "진보"의 대비되는 말로서 재래의 풍속 습관과 전통 제도 등을
중요시하여 그대로 지킨다는 뜻이다.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형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보수주의란 시장원리
를 존중하며 정부의 시장개입을 가급적 자제하는 이념을 말하며 이에 대비
되는 진보주의란 정부의 시장개입을 적극 옹호하는 사상을 말한다.

과거의 제도와 관행에서, 특히 정치와 관련된 것에서 과연 정말로 보수할
만한 것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온갖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보수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은 자가당착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개혁이란 무엇인가.

언뜻 보면 개혁은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보수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혁은 체제의 기본틀속에서 건설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전한 보수세력의 중심가치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개혁을 통한 "역사 바로세우기"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보수"해야 할 가치 만들기인 것이다.

우리가 보전하고 지켜야 할 것은 굴절된 역사, 왜곡된 기록, 쿠데타.
군사문화, 권위주의, 지역주의, 정경유착 등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다.

이런 낡은 것들에 집착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이다.

일부 정치세력들이 말하는 보수는 사이비 보수이며 수구이다.

우리는 개혁을 통해 후세에 영원히 보전하고 지켜야 할 "가치"와 변화된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회질서와 시장질서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특히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열리는 세기적 변화의 문턱에서 제대로된
새로운 시장질서의 창출이야말로 개혁중의 개혁이다.

논의의 초점은 개혁을 계속 진행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즉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하는 것이지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이 될수 없다.

반개혁이란 진행중인 개혁을 지지하지 않고 과거 모순구조속에서 생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수와 대비된다.

진정한 보수란 새롭게 변화된 사회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나라의 이익을 우선 생각하며 열린 세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보수로 위장한 수구세력의 개혁저지
음모만은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진정 세계사의 흐름에 부응하여 발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는 민족과 국가는 멸망했으며 새로운
여건에 끊임없이 개혁한 국가만이 역사를 선도하여 왔다.

사법개혁 교육개혁에 이어 노사개혁 국가공권력에대한 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세제개혁등 우리가 개혁해야할 대상은 중요한 것만 헤아려도
숫자가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통한 "역사 바로세우기"에 일반국민들은
총론에 동의를 하면서도 각론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개혁이 구호에 그치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구호에 의존하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일반국민들의 동의와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일반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세력들의 반격이
거세지고 "국가의 대사"가 정치세력간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일반국민들도 이런 정치적 분쟁속에서 판단에 혼란을 일으켜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일을 정치세력간의 싸움으로 보아 재미삼아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들은 사회적 공기임을 망각한 채
상업주의와 흥미위주의 선정주의에 빠져 역사적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정치적 싸움의 한 양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런 태도는 반개혁수구 논리를 대변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보지 못하는
언론의 통찰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물론 개혁에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고통은 전도 양양한 조국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이다.

지나간 역사를 되돌려 바로 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수구 아닌 개혁을 통해 과거가 투영되는 현재와 미래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역사 바로세우기" 속에는 경제주체가 각자의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수
있는 제대로 된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 시점에서 진정한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