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추진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행정력부재로 난파선처럼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말까지 결정키로 한 다대포항 개발지역의 지방공단지정
여부를 아무런 이유없이 계속 미루고 있다.

이로인해 IBRD(세계은행) 차관 5천2백만달러를 포함해 총사업비 3천4백
37억원 규모의 다대포항 원목수산가공단지 개발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였다.

해운항만청은 다대포항개발사업이 취소될 경우 부산항 기능재배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다대포항 공단지정여부 시한은 IBRD의 1억달러 차관 취소통보에
대해 부산시가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가 추락할 것으로
염려된다.

부산시는 또 지난3월 총선을 앞두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하얄리야
부대를 이전하고 아시아선수촌과 테마공원을 조성키로 미군측과 합의
했다고 발표했으나 며칠뒤 허위로 판명났다.

지난주에는 수영정보단지 개발에 지장을 준다며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진출입램프 공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2주만에 다시 이를 번복하는 등
행정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처럼 부산시가 각종 행정에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있어 무엇보다 시장에게 요구되는 소신있는 행정을 펴지 못하고 정치성에
의존하려는 성향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부산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