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미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국내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지원정책의 유효성은 감소할 것이다.

정부가 관할지역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지역주민 복지에 대한 시너지 효과때문이다.

그런데 산업지원의 효과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을 통해
타국가 국민에게 이전된다면 국가차원의 산업지원은 점차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진국들에서 조차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한
여건을 개선하는 산업지원이 여전히 산업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화가 하나의 뚜렷한 경향이기는 하지만 경제단위로서의
국가개념이 무의미해질 만큼 진전된 것은 아니며, 공공재에 대한 수요도
그 특성에 따라 세계적인 차원 국가차원 지역차원 지방차원으로 분화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국가가 충족해야할 공공수요는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자료에 따르면 86~89년간 22개 OECD국가들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지원프로그램은 총 879개에 이르고 있으며, 보조금
규모는 연평균 657억달러로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대비 2.5%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추구해 왔으므로 산업지원보조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90년대초 한국의 제조업부가가치 대비 보조금률은 2.9%로
OECD국가들의 평균보조금률 2.5%보다는 높지만 EU국가(88~90년)들의
평균보조금률 3.5%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준에 있다.

한국은 선진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보조금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제규범에 저촉될수 있는 보조금의 비중은 더 크다.

한국의 산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의 분류가 OECD 국가들의 그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총보조금액 중 에너지관련 지원과 기타로 분류된 항목을 제외하고
투자촉진 지역개발 수출촉진 기술개발 중소기업,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만을 고려하면 선진국과의 대체적인 비교가 가능하게 된다.

위의 주요 항목만을 고려할때 지원의 우선순위는 투자촉진(27.9%),
지역개발(20.2%), 중소기업(20.0%), 연구개발(18.2%), 수출(10.7%),
산업구조조정(5.7%)으로 OECD국가들과 비교할때 중소기업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출지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

정책수단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조세감면의 비중은 상당히 높으나
무상양여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무상양여는 에너지관련 기금에의 출연을 제외하고는 일부 연구개발
사업에 국한하여 제공될 뿐이다.

에너지관련지원과 기타로 분류된 지원을 제외하고 6개 지원분야만을
고려할때 저리융자의 비중은 전체보조금의 45%에 달하고 있으며 무상양여의
비중은 8%에 불과하다.

향후의 산업지원정책은 국제규범의 내용, 국내경제정책의 기조, 금융
자율화의 진전, 지방자치의 확산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제규범은 수출및 수입대체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기술개발 지역개발 환경보전정책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산업정책에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기능별 정책과 함께
국제화 및 지방화에 부응하는 정책과제, 수요자 중심의 정책, 환경정책,
남북경제협력 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저리융자를 통한 보조금의 유효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무상증여와 세액공제 형태의 정책수단 비중이
증가하게 될것이다.

필자는 무엇보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보조금의 공여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점차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국차원에서의 공공재라고 할수는 없으나 각 지역단위에서
필요한 수많은 공공재가 있을수 있으며 이것은 지역차원에서 공급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지역단위의 산업지원은 정책의 실효성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산업지원정책의 대상선별과 지원사업에 대한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집단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개별접촉이
가능한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산업지원정책에서는 재원조성의 당사자와 보조금의
수혜자가 일치함으로써 세수증대에 의한 보조금 운용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은 현재 국제규범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발전차원에서 요구되는
기업활동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입지와 무상양여금을 제공하는등 중앙정부
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산업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볼수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