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시멘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멘트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무세화, 시멘트 업체들이 수입물량을 크게 늘리도록 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7일 "시멘트 공급부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 5%인 시멘트 수입관세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라며 "늦어도 이달안에는 관세를 1%로 내리거나 무세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경원도 시멘트 가격안정을 위해 시멘트 관세 인하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양회 동양시멘트등 국내 시멘트 업계는 일본으로부터 매월 20만정도
씩의 시멘트를 수입하고 있으나 관세부담등으로 채산성이 맞지않아 국내
공급이 달리더라도 수입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통산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국내 시멘트 재고는 92만t으로
작년 이맘때 1백만t을 넘던 것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전남 장성의 고려시멘트가 올1월 지방자치단체의 석회석 채광기간
연장 불허로 가동을 중단,이 지역은 시멘트 파동을 겪고 있다.

한편 시멘트 업계는 지난 겨울 시멘트 재고가 예년에 비해 80만t 정도
적어 4,5월 성수기에 수급불안이 예고됐음에도 정부가 이제서야 시멘트
수입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