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연내가입을 추진중인 정부에 투자자유화계획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부동산시장개방 등 개방확대요구를
담은 CIME.CMIT(국제투자및 다국적기업위원회.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거래위
원회)명의의 서한을 정부에 보내왔다.

OECD는 이 서한에서 <>외국은행자회사설립<>무역신용기간확대<>기업매수
합병(M&A)허용범위확대<>금리인하<>주식투자한도추가확대 및 철폐<>채권시
장개방<>법률서비스시장개방 등 회원국들이 지난달 열린 CIME.CMIT제1차합
동회의시 지적한 추가자유화 및 개방요구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오는 13일까지 회신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비공식 방문한 OECD사무국의 페기올리
재정기획금융부국장과 투자 자유화계획 등을 협의한 후 OECD측에 통보할 개
방일정과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OECD양대위원회는 한국측의 회신내용을 오는 13일 파리에서 열릴 폴란드
에 대한 가입조건심사시 회원국들에게 열람시킬 예정이다.

한편 일부 OECD관계자들은 OECD회원국과 한국이 개방일정과 내용에 합의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금융관련 양대위원회 2차심사를
우리측이 희망하고 있는 7월초에서 9월중순이후로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