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이 무기를 구입하는데는 한가지 흔들리지않는 원칙이 있다.

"자위대는 설령 값이 비싸더라도 일본기업이 개발한 무기를 쓴다"는 것.

지난 66년 개발에 들어간 가와사키중공업의 대전차유도탄 구매하기위해
20년간을 참고 기다려준게 대표적 사례다.

일본이 자체개발한 최첨단 무기로 자위대를 무장시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정부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정부예산의 35%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지난 67년 중동전 때 프랑스의 무기공급 전면중단으로 무기국산화의
필요성을 뼈져리게 느낀 이스라엘은 곧바로 전차 항공기 미사일 함정등을
독자 개발하는 방산의 자급자족 정책을 펴 지금으로 무기수출 대국의
하나로 부상했다.

그러면 국내사정은 어떤가.

물론 국산무기의 비중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해외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이들 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74년부터
92년까지 집행된 20조원의 전력증강및 운용유지 40%인 8조원정도를 해외
무기구입에 사용했다).

정부가 유사시에 대비한 즉시전력 확보를 이유로 개발계획을 보류하거나
수입품으로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의 핵심무기일수록 외제비중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삼성항공이 미국의 FMC사의 기술을 도입,지난해부터 생산중인 해병용
장갑차가 "국산기피"의 대표적인 사례.

이 기종은 A중공업이 10년전인 85년에 모형(mock up)을 제작,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품질테스트를 통과한 것과 같은 기종이다.

A중공업은 당시 "장갑차 생산경험도 시간을 주면 충분히 독자개발할
수 있다"고 해군을 설득했지만 결과는 "퇴짜"였다.

"국산개발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조기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게 해군이 퇴짜를 논 이유였다.

문제는 국산기피 뿐만이 아니다.

방산조달계획의 잦은 변경및 지연으로 생산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과 절충교역(off set)의 전략부재 등도 방산경쟁력강화와 첨단무기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조달계획의 잦은 변경은 방산업체의 추가지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항공은 차세대전투기(KFP)의 기종이 F-18에서 F16으로 변경돼
1천4백억원의 시설투자를 새로 해야했다.

"기종변경을 둘러싸고장시간 허송세월하면서 이미 확보해논 연구및
기술인력은 유지하랴 생산시설을 바꾸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삼성
항공 K이사)는 것.

경전투헬기(KLH)사업은 90년에 개발업체가 선정됐으나 개발필요성에 대한
논란으로 아직도 출발선상을 멤돌고 있는 실정이다.

절충교역의 협상미숙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

절충교역이란 해외에서 고가의 군사장비 물자 도입에 대한 보상으로
수출국가로부터 <>구매제품과 관련한하청생산을 하거나 <>생산기술 이전
<>공동생산 <>일반상품의 수출기회를 얻는일종의 구상무역이다.

한국은 82년이후 무기도입과정에서 37억달러의 절충교역 실적을
기록했다.

고등훈련기(KTX-1,2), UH-60헬기, 500MD헬기, GPS-100레이다사업들은
절충교역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다.

그러나 절충교역으로 도입한 기술및 생산프로젝트중엔 사업성이
의문시되고 기술이전효과가 없는게 많다고 방산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미간 절충교역으로 미록히드마틴사로부터 군사용 사료곡물저장
창고기술을 넘겨받기로 한 (주)진도의 경우엔 미측의 고의적인 기술이전
기피로 사업에 착수조차 하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연구개발비가 낮은 것도 전력증강및 방산의 질적고도화를 가로막는
중용한 요인중 하나.

방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국방연구개발비는
2.5%.미국 영국 프랑스등 선진국(10~15%)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국방과학연구소 천길성 연구원은 "방위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하고
소프트웨어 전문 방산업체를 육성하기위해서는 국방연구개발비를
7%수준으로 대폭 높여야한다"고 역설한다.

D중공업의 A이사는 더나아가 "땅짚고 헤엄치기식 사업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특정품목에 대한 독점납품권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바람직한 무기획득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업계도 반성해야할
점이 많다.

무엇보다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도 불투명한 독자개발에 힘쓰기
보다는 "안전빵"으로 외국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술주권" 포기적 자세는
고쳐야 한다.

기술력보다는 로비로 사업권을 따내려는 "로비만능주의"도 사라져야할
구태라는 지적이다.

<이의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