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동안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로 모두 3천1백46억여원의 비용절감과
약9백만평방m의 쓰레기매립지 용적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복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선임연구원은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쓰레기
종량제의 경제적효과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량제가 쓰레기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 모두 2천4백72억9천7백만원이 절감됐다.

이에 재생산업의 잠재시장 가치와 잠재이윤이 각각 1천19억9천3백만원
5백25억1천3백만원을 합산하면 종량제의 잠재적 경제효과는 모두 3천4백
55억7천3백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활용품 회수및 중간처리 비용으로 5백62억3천만원이 소요됐으며
총수거량의 205에 해당하는 재활용품의 적체와 이로 인한 이윤감소 등
잠재적 손실 3백10억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거둔 경제적 이득은 3천1백45억
7천3백만원으로 분석됐다.

또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에 따라 절감된 스레기 매립지 용적규모는
총9백5만6천3백11평방m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현국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장은 종량제로 제품생산 과정이
환경친화적으로 변화되고 국민의식이 높아졌으나 재활용 기반시설의
부족과 비닐 사용량 증가 등 아직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신과장은 이에 따라 음식스레기에 대한 감량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폐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녹지지역및
도심주변에 민감재활용 시설의 입지허용 확대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