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비리 늘어 .. 민선자치제후, 감독 미흡

민선 자치제 출범이후 지방공무원의 비리가 크게 늘고 있다.

내무부는 7일 지난해 지방공무원의 비리가 3급이상 상위직에서는 감소한
반면 5급이하 하위직들의 공금횡령/유용 등이 늘어나 94년도의 1천8백
25건보다 12%가 증가한 2천3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기강해이 등 기타가 7백8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부당
7백80명, 공금횡령/유용 2백2명, 금품수수 1백61명, 무사안일 1백10명
순이었다.

공금횡령/유용은 94년도 전체 비리중 4.3%에 불과했으나 세무비리 사건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9.9%로 크게 증가했으며 기강해이 등의 유형은 다소
줄어들었다.

발생업무별로 보면 세무(3백79명) 건축(2백91명) 회계(1백86명) 공사
(1백51명) 환경위생(1백34명) 순으로 규제단속및 대민관련 업무에서 비교적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내무부는 이처럼 비리가 증가한 것은 민선단체장 출범으로 상하급기관간
또는 직원상하간 지도 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하위직 공무원의 비리증가 요인은 생활비의 급증으로 한탕주의등 고질적
부조리 유발요인이 상존하고 민원대행업자와의 유착관행 등 제도가 미흡
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