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등 산업용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이
공장용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터가 전국의 4백11개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펴낸 "산업용지 가격인하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공장용지가격의 상승요인으로 높은 용지비를 지적한 기업이 36.8%로 가장 많
았다.
그다음으로는 조성비 25.3%,개발부담금 13.8%,농지전용부담금 12.1%등의
순이었다.

이에따라 지가가 높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때 산업용지 개발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이 공장용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부담금중 기업들이 경감을 가장 원하는 것은 대체농지조성비로 조사대상의
50.2%가 지적했다.

또 농지전용부담금의 경감을 가장 원한 기업도 30.4%에 달해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관련해 규제요소가 가장 많은 법률은 조사대상 기업의
25.7%가 국토이용관리법을 꼽아 제일 많았다.

공장설립 과정에서 겪었던 인 허가 사항중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는 토지거래
계약 신고및 허가를 21.2%의 기업이 지적해 가장 많았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