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지난 15대총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후보자 책임주의
<>돈 안쓰는 선거 <>선거공영제등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접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검은 이를 위해 4.11총선직후 서울지검을 비롯한 전국 지검및 지청의
선거전담반으로 하여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토록 지시, 지난주말 전국
검찰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검토및 보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현재 각 지검이 올린 개정안은 <>유급운동원수를
늘리고 자원봉사자수를 줄임으로써 돈 안쓰는 선거및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당선무효에 이르로록 후보자 책임주의를 실시하며 <>장기적으로 선거공영제
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읍 면 동 단위로 유급선거운동원을 3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 이를 인구비율에 따라 10명안팎으로
대폭 늘리도록 개정안을 냈다.

서울지검은 특히 이들 유급운동원 명단및 지급금액등에 대한 명세서와
관련자료 일체를 관할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 선거비용 실사에 참고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