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선박 플랜트등 중장비의 수출착수금영수한도를 대폭
높이거나 아예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최근 수출부진과 수입증대로 무역적자가 악화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동향과 무역수지개선대책"을 마련,10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올리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관련 9일 오전 박재윤장관주재로 주요 국장들이 참석한
사전대책회의를 열고 국별로 마련 무역수지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자리에서 현재 4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수출착수금영수한도를 일
본이나대만처럼 아예 철폐하거나 대폭 상향 조정,수출업체들에 수출가
격협상력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출업계는 그동안 수출착수금한도가 높아질 경우 수출가격을 좀더
인하해 수출을 부출길수있는 효과를 거둘수있다며 영수한도철폐를 강
력히 주장해왔다.

통산부는 또 일본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상대적
으로 국내수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원화환율의
안정적인 운용을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요청키로 했다.

또 급증하고 있는 수입을 억제하기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수입유발효
과가 큰 대형 국책사업의 시기조정등을 검토하고 민간차원에서 수입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수입수요를 줄이기위해 해외자원개발을 확대
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