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주최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세미나에선 최근 정부가 잇달아 발표한 대기업정책을 놓고 정부측
인사와 재계측 참석자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의 제도개선방안이 새로운 재벌정책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주주주의 권한을 높여
견제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과 대한상의등 재계측 인사들은 "정책은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뤄져야하는데 느닷없이 대기업의 손발을 묶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있다"며 "안그래도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논리를 대변하는 이영기KDI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적
경영풍토의 큰 폐단은 경영자와 주주,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대리인문제(ag
ency problem)와 이로 인한 도덕적위해(moral hazard)가 심각하다는
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배주주는 전체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해왔다"고 밝혔다.

이부원장은 "따라서 기업의 지배체제를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자본조달을 원활히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투명성제고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재계측은 "소액주주의 권한을 보호하는등 정부정책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자칫 기업들이 본업인 "경영"보다는
"경영권방어"에 신경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측 인사들은 "해외투자때 자기자본비율을 의무화하고
여신관리도 존속시키는등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가 여전한 마당에
또 기업을 옭아매는 정책이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5년안에 완전히 없애겠다는
공정거래위언회의 방침에 대해서도 "이는 당초취지인 경제력집중
완화보다는 수출등 기업경영을 위축시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원을 정상적인 경영활동보다는 은행빚 갚는데 쓸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학계및 언론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대기업정책은 경제력집중이나 소유분산에 중점을 두어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만큼 지배구조 개선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반면 정부도 불투명하고 시대에 걸맞지않은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업정책의 초점을 계속 "경제력집중 규제"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독점이나 내부거래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진출과 퇴출등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풀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