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연구원은 9일 중기청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최동규중소기업연구원부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병서페인트잉크
조합이사장 이윤보건국대교수 임래규통산부중소기업정책관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학권금형조합이사장 신영섭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최종찬재경원
경제정책국장 이용환전경련이사 장지종중기청지원총괄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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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되는 정책 >>

이병서 <페인트잉크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은 부족한 자본과 노동력 높은 금리 비싼 토지 낮은 생산성으로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다.

또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생기는 불이익 낮은 기초과학기술수준 기술개발
능력부족으로 비가격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데는 일차적으로 기업자체에 책임있으나
지원기관에도 책임이 있다.

우선 정부정책은 일관성이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선거용의 선심성 불황대책은 임시조치에 불과할뿐이다.

예컨대 대구 경북지역의 직물업체들은 때를 잘못 선택한 구조조정자금
배정과 시설폐기가 수반되지 않은 시설증대로 대량도산의 위기에 처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언제까지 풀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문제를 충분히 알면서도 부처간 이기주의로 규제완화가 늦어져선
안된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불감증은 지자제이후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자구노력으로 부동산을 매각할땐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

도산기업의 재기를 돕기위해 부정수표방지법의 부도기업인 구속조항은
철폐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