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연구원은 9일 중기청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방향"이란 주제로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최동규중소기업연구원부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병서페인트잉크
조합이사장 이윤보건국대교수 임래규통산부중소기업정책관이 주제발표를
했다.

또 김학권금형조합이사장 신영섭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최종찬재경원
경제정책국장 이용환전경련이사 장지종중기청지원총괄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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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방향 >>

이윤보 <건국대 교수>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현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나 세계화 공기업민영화 사회간접자본확충
등의 논리로 다시 대기업위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어 정책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

소규모기업에겐 보호육성정책,중기업은 적응정책을 펴는등 다양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제조업체의 89.6%가 종업원 50인이하의 소기업인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지원촉진법 소기업공제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양질의 장기자금공급을 위해선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민영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민영화는 재검토돼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의 확대등으로 간접금융이 제기능을 발휘토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비중과 역할을 감안할때 점진적으로 중기청이 중소기업부로
승격되는게 바람직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