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은 9일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금지
하고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기능과 소액주주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대기업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경련 상의등 재계는 이같은 정책방향이 수출부진등 가뜩이나
위축된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라는 반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정부의 최종안 마련이 진통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KDI 이영기부원장은 이날 열린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와 주주권익보호"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대주주
들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제공을 아예 금지하거나 발생즉시 증권시
장에 공시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부원장은 또 상장기업의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관리위원
회가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대상회사를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 1.3배이
상이거나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이 30%이상이면서 본인이나 특
수관계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기준은 동업종평균부채비율 1.5배,지분율 50%이상이다.

이와함께 그는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로 <>
사외이사제도의 단계적 도입,누적투표제허용등 이사회 기능강화와 <>경영
자에 대한 인센티브시스템구축 <>집단소송제도도입등을 제시했다.

재계관계자들은 그러나 이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한국에서도 M&A(인수.
합병)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기업들을 정상적인 기업활동보다 "경영권방어"에만 몰두하
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회의론을 폈다.

이들은 또 여신관리제도가 완화되는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이같은 강력한 대기업정책들은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고 지적했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