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신용정보종합정보망을 오는 98년까지
구축하고 주거래은행제도를 확대,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에 대해선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은행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35개
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 "금융기관의 대출결정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분석기법을 발전시키고 신용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특히 "담보나 기업체의 명성에만 의존하거나 외부압력에 의해
대출을 실행해왔던 관행이 부실채권을 늘리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약화를
초래해왔다"며 "이를 방지하기위해 은행은 대출할때 대출기업이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투금사등 전금융권을 통틀어 대출받은 총액과 기업체의
전체적인 채무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출기업의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엔 금융기관상호간에 조기
경보시스템을 원활히 가동, 부실채권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와관련, 은행간 신용정보온라인망을 올11월까지 구축한뒤
오는 98년까지는 보험사 투금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온라인망도 구축,
대출금이 일정규모이상인 기업체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30대계열기업군에만 적용하는 주거래은행제도를 50-60대
그룹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김용진 은행감독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정기및 특별검사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걸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각 은행은
책임경영체제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장은 또 "앞으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할때 은행들의 건전성확보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며 "경영실태및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
검사역량을 집중, 이 평가결과에 따라 검사인원.기간및 대상 등 검사
운영을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육동인/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