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정책 : 무역수지악화가 경제운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적환율
유지.

이를 통해 원화약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엔화약세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수출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보완.

엔화가 달러당 1백엔을 넘는 지금의 수준에서 한국수출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화가 달러당 7백90원은 돼야 할 것으로 분석.

이와함께 자본수지흑자로 원화가 절상요인을 받지 않도록 해외자본유입
증대에대한 대책을 강구.

<>무역금융사용기회 확대 : 수출기업이 신용장방식으로 수출하고 받을수
있는 무역금융한도는 직전 1년간 수출실적의 3분의1이나 최근 4개월간의
수출실적으로 돼있으나 수출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이 한도를 확대
토록 추진.

또 연불수출자금지원상의 직접대출보증여건과 국산기자재사용의무비율
제도를 개선.

수출업체가 물건을 실어보내기 전에 받을수있는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도
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에서 확대토록 추진.

<>관세제도개편 : 원면 원모 천연고무등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 원자재의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수입안정화및 기타 : 불요 불급한 외국제품수입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수입안정화대책을 추진.

이를 위해 국산기계구입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조속히 실시.

그밖에 선박용및 자동차용강판에 대한 공급확대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규모를 작년의 4조3천억원에서 올해 8조원규모로 확대.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