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회담 수용전 북한 지원 안해"...정부 입장 확인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토록 하기 위한 경협활성화 경제제재완화등
사전유인조치는 취하지 않되 수용후 진전상황에 따라 이같은 전향조치를 고
려할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외무부 정태익차관보는 제주 한미일3국정책협의회(13~14일)관련 브리
핑에서 "청와대로부터도 경제제재완화등의 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이 나오겠지
만 4자회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차관보는 그러나 "4자회담의 최대수혜자는 북한"이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아시아소사이어티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북한의 4자회담수용이후
전향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또 이종혁노동당부부장과 김정우대외경제위원회부위원장이 방미중 미
국측에 식량난을 설명했으나 미국은 추가적으로 식량을 제공할 계획이 없음
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정차보는 특히 그는 "4자회담과 식량지원문제는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고
말해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한다고 해서 정부가 "반드시" 대북쌀지원을 재
개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차관보는 북한의 4자회담설명요구에 대해 "공동성명만 읽어봐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우리의 의도가 분명한데 무엇을 모르겠다는지 궁금하다"고 말
하고 "다만 한미일3국이 모두 북한의 검토발언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식하
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밖에 제주협의회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개선이 남북대화 및
4자회담진전과 병행.조화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할 방침이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