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독자광장] 환경 외교에 관심 기울이자 .. 송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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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범지구적 관심사가 그동안의 군축에서 통상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이전돼가면서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이자
새로운 외교영역이 되고 있다.
환경을 악화시키는 3대요인은 인구증가 소비증대및 기술변화라고 할 때
이 모든 현상이 급속히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지역내 긴밀한 환경
협력체제 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등 동북아 국가와는 경제협력
못지않게 양자간 다자간 환경협력도 병행해 실질적인 환경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예상되는 한반도 주변해양및
대기오염도 대처해야하고 일본과는 선진 환경기술 협력과 함께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한 공동방제등 실질적인 환경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 동해 핵폐기물 투기와 같은 위험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교교섭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같이 다양한 환경문 는 속성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접국
또는 세계모든 국가에 공통된 문제로서 환경 외교라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환경외교는 지구환경 보호노력에 동참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수준을 넘어 법적 기술적 규제적 차원의 세부교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외교는 그 내용의 전문성에 비춰 통상외교 못지않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
환경외교는 그 결과가 협상 당사국간 승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적이고 호혜적이라는 점에서 여타
교섭분야와는 다르다.
얼마전 김영삼대통령이 환경복지 구상을 발표하면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여를 위해 환경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일이 있다.
이는 환경외교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제고와 함께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국제환경 협력을 위한 능동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가 우리의 유일한 국토이듯이 인류공동의 유산인 지구가
하나뿐이라는 기본적인식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환경외교는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화 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모두는 환경문제를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절감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나갈 공간을 맑고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송보미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
그리고 환경으로 이전돼가면서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이자
새로운 외교영역이 되고 있다.
환경을 악화시키는 3대요인은 인구증가 소비증대및 기술변화라고 할 때
이 모든 현상이 급속히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지역내 긴밀한 환경
협력체제 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일본 러시아등 동북아 국가와는 경제협력
못지않게 양자간 다자간 환경협력도 병행해 실질적인 환경공동체를 이뤄야
한다.
우리는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예상되는 한반도 주변해양및
대기오염도 대처해야하고 일본과는 선진 환경기술 협력과 함께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한 공동방제등 실질적인 환경협력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 동해 핵폐기물 투기와 같은 위험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교교섭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같이 다양한 환경문 는 속성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닌 인접국
또는 세계모든 국가에 공통된 문제로서 환경 외교라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환경외교는 지구환경 보호노력에 동참한다는 원론적 차원의
수준을 넘어 법적 기술적 규제적 차원의 세부교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외교는 그 내용의 전문성에 비춰 통상외교 못지않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
환경외교는 그 결과가 협상 당사국간 승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적이고 호혜적이라는 점에서 여타
교섭분야와는 다르다.
얼마전 김영삼대통령이 환경복지 구상을 발표하면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여를 위해 환경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일이 있다.
이는 환경외교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제고와 함께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국제환경 협력을 위한 능동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반도가 우리의 유일한 국토이듯이 인류공동의 유산인 지구가
하나뿐이라는 기본적인식을 바탕으로 전개하는 환경외교는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화 정책의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모두는 환경문제를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절감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나갈 공간을 맑고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송보미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