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개인휴대통신(PCS)등 신규통신사업자를 당초예정보다
보름 앞당겨 내달 중순께 허가할 방침이다.

심사위원은 사업종류에 따라 3개분야로 나눠 통신개발연구원등 국책연구소
연구원을 중심으로 45명정도로 구성, 대학교수는 가능한한 배제하기로 했다.

13일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신규사업 참여신청기업들이 지나친 경쟁을
벌이고 있어 후유증을 막기위해 허가시기를 가능한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심사를 사업내용의 연관성이나 참여신청기업 숫자등을
고려해 3개분야로 나눠 심사하고 무경합사업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로서의
적격성을 주로 심사,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심사위원은 그룹별로 기술와 사업계획에 대해 별도로 구성하고 그규모는
각각 7-8명으로 잡고있다.

전체심사위원은 45명내외가 될 전망이다.

심사위원은 통신개발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등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다른 부처의 사무관급 공무원들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사위원 후보로 통신개발연구원의 이명호 조신 최선규박사,
한국개발연구원의 남일총, 전자통신연구소 이혁재박사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통부가 당초 대학교수를 주로 심사위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바꾼
것은 상당수의 교수들이 참여신청기업의 사업계획수립에 직간접으로
지원한데다 학기중이어서 한달이상 학교를 비우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심사내용도 계량성항목이 많아 반드시 교수에게 맡겨야할만큼
전문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다.

정통부는 국제전화나 발신전용휴대전화(CT-2)분야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사업등과 같이 경합자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신사업 진출의
타당성을 따지는데 촛점을 맞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등보다는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이나 기업경영의 도덕성등을 집중 심사하게된다.

정통부는 늦어도 이번주중 심사위원 선정을 끝내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