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한 나라 국력을 재는 잣대중의 하나가 된다.

여기서 인구는 단순한총량적인 크기만이 아니라, 인구가 갖고 있는 속성
두가지를 포함한다.

인구수는 많지만 안구의 질적수준이낮고 따라서 생산성이 낮은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면 국력의 크기는 당연히 작을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과 기술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1인당 GNP가 만불시대
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바로 교육수준이 높은 인구 때문인 것이다.

물론 이면에 는 과거의 높은 인구증가율에 따른 인구의 과잉현상으로 인한
싼 임금수준도 한몫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부터 한 세대전인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여자 한명이 평균 6명의
자녀를 가져 3%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제사회발전과 가족계획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84년부터는
여자 한명이 두자녀를 채 가지지 않게 되었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인구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만큼 사람의 값어치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임금수준도 자유화의 추세와 맞물려 86년부터 급격히 올라갔고,
그나마도 대부분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3D 업종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3D 업종에서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우해해는 세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든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방안들인데 그 어느것 하나도
쉽지 않은 해결책들이다.

서독의 경우 60년대에 직면한 인력부족문제를 외국인 노동자수입으로
해소하였는데, 아직도 그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명시적으로는 엄격하게 외국인 취업을 제한하면서도 3D 업종
에서는 적절하게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같다.

그러면서 외국에의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인 출산장려책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한가지 대안만을 선택하기 보다는 세가지 방안
모두를 동시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