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수 < 대우경제연 연구위원 >


95년에는 엔고와 세계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30.3%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96년에 들어와서는 엔저와 세계경기의 반전으로 수출이 크게 둔화
되어 1분기에는 21.5% 증가하였고 4월에는 5.5%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수입은 4월에 14.8% 증가하여 월별 수입액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
하였다.

그 결과 무역수지도 4월에는 월별 사상 최고치인 20억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4월의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적자는 총선을 앞둔 정부가 수출은
앞당기고 수입은 뒤로 미루게 한 결과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경기 하강기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수출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고 수입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수출측면을 보면 그동안 우리경제는 수출상품의 고도화를 달성하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섬유가 우리나라 수출상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지금은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외에도 과거의 주요 수출상품이었던 신발등 1차산품의 비중은 감소하고
일반기계 자동차 등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수출에 있어 노동집약적 상품 비중이 감소하고 자본집약적 상품 및
중화학공업제품 비중이 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외국에서
부품 기계를 수입해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수출형 경제구조이다.

우리경제가 아직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근시안적인
투자행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즉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에만 치중하고
신기술개발 부품의 공동화와 관련된 투자는 소홀히 해 왔기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나 부품의 대부분을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입의 급증은 시장개방 압력이라는 대외요인과 정부 정책이라는
대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시장개방은 우리 경제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기에 물가안정
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함께 어울려 외국의 중저가 제품
농축수산물을 대량 수입한 것이 무역수지 적자의 한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경제가 물가안정을 포기하지 않는이상 이들 품목의 수입증대는
지속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는 구조적인 현상이며 짧은 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