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신대기업정책과 관련, <>여신관리 총액
출자 제한 <>계열사간 채무보증 단계적 해소등 선진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해 주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5월 월례회장단
회의를 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공정거래제도의
일부 개정 <>상속세 문제 등 정부의 신대기업정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투명한 기업경영은 주주와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이 해야할 당연한 의무이며 특히 외국은행과의 거래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곧 신용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 나름대로 투명
경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국제적인 제도 통일화 현상에 부응하고 자유기업주의 원칙에 맞는
제도는 적극 지원하되 한국에만 있는 여신관리제도 총액출자제한제도
채무보증규제등은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거나 철폐하도록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신노사구상과 관련해서는 경제5단체장이 최근 재계입장을 밝힌대로 복수
노조 허용과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철폐에 반대한 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경영권까지 같이 물려줄 때 상속세를 할증 과세하는 문제와
기업공시강화 소액주주권한보호등 다른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 재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대주 전경련 전무는 회의가 끝난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채무보증의
단계적 해소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이 문제도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검토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현 회장을 비롯 구본무 (LG) 최원석 (동아) 김석준
(쌍용) 조석래 (효성) 김각중 (경방) 강신호 (동아제약) 신명수 (신동방)
장치혁 (고합) 회장과 황정현 전경련부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 이의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