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수인선(수원~인천)과 교외선(능곡~의정부) 철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민영화된다.

또 오는 2001년까지 철도요금이 수송원가를 보전하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며 이 기간중 철도청 인원이 7천3백7명 감축된다.

14일 정부는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도경영개선추진
위원회"를 열어 철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철도청을 준공사체제로 전환키로
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국유철도 경영개선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 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외선(31.8km)과 수인선(52.8km)을 민자유치사업으로
복선전철화한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교외선과 수인선 복선전철화사업을 내년도 정부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송원가의 67.2%에 머물고 있는 철도요금을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철도경영적자를 해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5년간 철도요금은 약 30%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원거리체감운임제및 요일.계절별 탄력운임제를 도입,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 2001년까지 총 7천3백7명의 철도청 인원을 감축, 8천4백73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영업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현재 52%에서 4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전선.경의선.교외선 등 7개 적자노선과 2백30개 적자역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부대사업수입을 전체 영업수입의 10~15%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복합화물터미널 역세권개발 민자역사건설 확대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