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4일 "규제개혁이 없으면 우리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질수
없다"며 "규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실효성있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월 세계화추진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혁은
일방적으로 규제수준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낮출 것은 낮추되 합리화할
부분은 합리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규제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때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며 "새로이 규제를 도입할때 적용할 준칙을
마련하고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해서는 심사기능을 강화하며 규제심판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치안서비스의 선진화방안과 관련, "법집행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단호하면서도 국민에게 친절한 경찰상을 확립해야한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회의에서 공노명 외무장관은 "우리국민의 국제기구진출 확대방안"
보고를 통해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외무부
내에 "국제기구 인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