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오는 7월부터 공장임대업을 허용하되임대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산업용지 가격에 공장
건설비를 합한 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15일 통산부가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에따르면 또 공장을 임대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공장 임대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공장 등을 자주 사고 파는
부동산투기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팔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공장 및 공장부지를 파는 경우 <>임대
사업자가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게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