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기관이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은 공정위가 아닌
재정경제원이 담당하는 것이다"라고 밝혀 대기업정책을 둘러싼 재경원과
공정위의 위상문제가 새로운 논란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공정위의 2대 업무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
공정경쟁질서 유지를 들어왔던데 사실.

그러나 경제부총리가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대기업 정책은 재경원이 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함에 따라 공정위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들은 특히 채무보증 폐지 방침을 발표한지 얼마되지 않아
경제부총리가 이같은 발언을 한 배경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채무보증 폐지방안이 나부총리가 국내에 없을 때
재경원의 "뜻"을 들어보지 않고 공정위안대로 발표된 것에 대해 나부총리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공정위가 각 부처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현황 파악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도 재경원의 기분을 건드렸다는 시각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공정위 간부들은 "그렇지 않아도 신대기업정책의 중심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이처럼 특정부처를 거론한
것 자체가 또다른 분란을 가져올수도 있다"는 반응들이다.

더욱이 공정위는 앞으로 규제업무보다는 경쟁정책을 비롯, 정책업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힌바 있어 이날 부총리의 발언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수 없는 분위기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