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기업정책의
기본방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만 앞으로 법개정과정에서 재계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15일 오전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
구본영청와대경제수석등과의 조찬모임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정책방향은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거래질서확립"이라며 "이같은
대기업정책과 관련한 정부내 이견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정거래법개정을 통해 상호지보를 축소방안을 확정하더라도
산업합리화 해외건설 기술개발부문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확대할 경우
계열사간 지급보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호지급보증금지일정(당초2001년예정)을 늦추거나 예정대로
시행하더라도 예외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
된다.

나부총리는 이와함께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진출은 계속 제한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금융개방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11대이하 그룹에 대한 참여제한을 풀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영권상속에 대한 과세강화는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현재로선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고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기한
공기업사외이사제도입은 정부의 생산성향상차원에서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