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 >

정부의 신노사개혁 프로그램의 발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개혁위원회의
발족은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지난 30여년 동안 조립산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하여온 한국경제는 이제
구조전환기에 들어섰다.

앞으로 30여년을 과거 30여년과 비교하여 보면 확실히 질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가 될 전망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과거가 공장노동자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지식노동자가중심이 되는 지력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위원회는 이점을 유념하여 지력사회에 알맞는 성숙된 신노사관계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식노동자는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1848년 "공산당선언"에서 확인한
공장노동자와는 크게 다르다.

공장노동자는 단일공장에서 반복적 근육노동으로 평생을 지내야하지만
지식노동자는 전문지식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성이
높고 전문지식이라는 자산을 활용하여 지속적 혁신과 창조를 도모한다.

공장노동자는 단일 품종의 대량생산에 특화하지만 지식노동자는 다양한
상품을 디자인하고 설계한다.

이러한 지식노동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문경영인 설계자
기획자 회계사 의사 의료기사 각분야의 분석가 디자이너 기술자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자본가와 공장노동자의 중간에 위치하여 각각의 전문기술에 기초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주역들이다.

앨빈 토플러(A.Toffler)나 피터 드러커(P.Drucker)등 많은 미래 학자와
경영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향후 세계는 지식 노동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전문경영인과 과학기술인력의 증가를 보고 그리고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을 보고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에는 지식 노동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 보는 것이다.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권력의 이동"에서 권력의 원천이 과거에는
군사력등을 배경으로 하는 폭력에서 경제력으로 이동하였고 21세기에는
지식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여기서 지식이란 최신 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축적되고 신속하게 전달되는
그러한 지식이다.

피터 드러커도 21세기에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정하는 것은 자본가도
아니고 공장노동자도 아니며 바로 지식노동자라고 지적한다.

로버트 라이시도 기호나 도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기호분석가들이 다음 세기 중심노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선진국이 지식노동자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후진국도 반드시 그렇다고 할수는 없다.

후진국은 아직도 공장노동자의 사회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기획 설계등 지식노동자가 필요한 부문을
전담하는 대신 조립과 단순가공이 필요한 공정은 후진국에 이전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진국은 지식노동자의 사회인 반면 후진국은 공장노동자의 사회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이 선진국에서는 약화되고 후진국에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그동안 지식노동자가 아니라 조립공과 용접공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조립공에서 설계사 디자이너 기술자등 지식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지식노동자의 사회로 전환하여 갈 것이다.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임금수준의 상승과 후발국의 추격에 따라
그에 알맞게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로 특히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기업과는 다른 종류의
기업형태가 출현할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정보화의 진전으로 "공장 없는 제조업 회사"나 "사무실
없는 서비스업"이 가능하고 미국 기업의 리엔지니어링에서 보듯이 정보화에
의하여 업무프로세스 전체가 혁신되어 직급과 부서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조직의 혁신이 일어난다.

정보화에 의하여 다운사이징이나 통신을 활용한 거래확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지역적으로는 지구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업대상이 되고
있다.

전지구를 대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곳에 공장을 설립하고 설계 디장인이
유망한 지역에 연구소를 원부자재 공급이 편리한 지역에 지사를 설치하는
일은 이제 다반사가 되었다.

신노사관계는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번의 개혁위원회가 이러한 변화를 읽고 그것에 알맞는 노사관계의
새틀을 짜기를 바란다.

지식노동자가 지배하는 지력사회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거나 나타났어도 중심세력이 되어 있지 않은 다음
세기의 신노사에 대응한 판짜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이해당사자들의 타협이나 중재 정도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노사개혁은 아닐 것이다.

어렵더라도 새판을 짠다는 사명감으로 임하길 바란다.

이런 점에서 두세달 이를 검토하여 가을 정기국회에서 완결하려는
시간계획은 너무 짧다고 본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미 상당히 검토가 된 복수노조의 허용 제3가개입
불허조항의 폐지 등 국제수준에 맞도록 법개정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의 기본은 21세기 지력사회 신노사의 초석을 놓는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갈라먹기식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대표적 인적자원의
확보와 지역기업의 신노사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