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신한국, 대기업정책 별도안 만든다

신한국당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신대기업정책이 비현실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 당차원에서 별도의 안을 만들어 정부측과 절충을 벌일
방침이다.

이상득 정책위원장은 16일 "정부의 신대기업정책 가운데 상호지급보증을
5년내 폐지키로하는 것등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어서 재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 당차원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빠른 시일안에 재계등과 비공식 접촉을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국당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전용 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지원등을 통해 기부체납방식의 중.소규모 민간주차장의
신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의장은 이날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차전용건물 지원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돼 주차건물 신축에 따른 법적기준을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또 주차건물 신축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성 보장차원에서
부대시설의 허용면적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