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등 정부투자기관과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공공법인을 비롯, 12개 공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적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5일부터 27일까지 12개 공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2개 업체
모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가 7개 업체에 12건, 불공정계약
조항을 적용한 것은 10개업체 38건,하도급법 위반은 5개 업체 12건, 약관법
위반이 1개업체 1건등으로 불공정 계약조항 적용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한석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정보네트워크 한국마사회 등 7개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위반사실을 공표토록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한양공영 한성등 4개 업체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미 시정조치를 마친 한국보훈복지공단에는 경고 조치했다.

업체별 적발건수는 한국전력기술 8건, 서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한전정보네트워크 한양공영 각각 4건, 한국보훈복지공단 한성 3건,
대한석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송유관공사 각각 2건,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환경관리공단은 각각 1건등이다.

한국전력기술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 대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고 공기연장시 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물품구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항을 7건이나 정해놓았고
한양공영은 64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3억7천5백98만3천원 상당 금액에
대해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선금급을 늦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비축농수산물 공매입찰 보증금예치제도 등
4건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