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환 <국토개발연 연구위원>

주택경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정책당국이나
일반국민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시중자금사정 등을 들수 있다.

최근의 일반경기 호황이 일부 제조업에 국한,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가경제 전체에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는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기호황도 그 끝을 보이고 있다.

시중자금사정을 대표하는 총통화 증가율도 지난 1~2년 동안 15%대의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로 시중자금의 주택시장 유입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었으나, 종합과세대상자금이 안전성을 선호하는 경향이며
부동산실명제 등 투기억제대책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목적의
주택수요는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경제상황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주택업계에 대한 직접자금지원
보다는 유효수요확대와 주택산업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요확대 효과 외에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년들어 미분양주택 재고는 상당폭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경지바닥
인식과 맞물리면서 미분양주택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주택구입 자금지원 이외의 양도세 감면, 부분적 분양가 자율화
등은 결국 주택경기의 회복여부에 따라 시장효과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는 향후 주택경기회복시 투자수익률이 높은
수도권 일원에서 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올 하반기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힘입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고 주택경기의 바닥권 인식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세값 상승 역시 주택수요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이에따라 주택수요는 하반기부터는 어느정도 회복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으로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있고 지방에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을 감안할때 주택수요의 증가는 당분간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한정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96년 하반기의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차별화현상을
보이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