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도국원조정책을 유상보다는 무상원조위주로 바꾸고 정부개발원조
(ODA)규모를 지난해 국민총생산(GNP)의 0.04%에서 오는 2005년 0.3%까지
높여 나갈 방침이다.

17일 외무부당국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후 산하 원조개발위원회
(DAC)에 옵서버로 참여할 예정이므로 원조규모를 2000년까지는 DAC가
권고하는 GNP의 2%수준으로 확대하고 2005년에는 이를 0.3%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ODA규모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7분의1, 스페인의
9분의1, 네덜란드의 17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DAC회원국평균(3%)에도 크게
못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무상원조 6천2백10만달러 경제협력차관(EDCF) 2억6천8백
80만달러로 차관위주의 대외원조계획을 세워놓았으나 내년부터는 무상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 무상원조와 유상차관의 비율을 최소한 5대5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는 유상원조의 경우에도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원조대상지역과 관련, 정부는 기존 동남아중심에서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자는 "유상원조에 치중한 일부 선진국은 상환을 거부하는 대상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며 "대외원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상보다는 무상원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