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17일 발표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은 국내외를 연결하는
자금 유.출입 파이프중 국내로 들어오는 파이프꼭지는 조금만 풀고 해외로
나가는 파이프는 거의 다 열어놓겠다는 내용이다.

상업차관과 외국인 국내채권투자허용등 자금유입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추후검토"과제로 남겨놓은 반면 해외이주비를 제한없이 허용하는등
재산도피성 부동산투자나 소비성지출을 제외하곤 유출쪽은 거의 다 풀어
놓았기 때문이다.

외환제도개혁이 이처럼 빠르고 큰 폭으로 이뤄진 것은 "환율방어"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이란 두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우선 자금의 대외유출을 통해 환율절상압력을 덜어보자는 계산이다.

경제계는 최근 수출부진의 원인을 원화강세에서 찾고 있다.

수출입등 경상거래와 관계없이 증권시장유입등 자본거래를 통해 들어오는
돈의 규모가 커 환율절상의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결국 유입되는 돈만큼 외화를 밖으로 빼내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연내 가입을 앞둔 OECD측의 공세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OECD는 지난연말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외환제도개혁 수정계획"조차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올들어 계속된 협상테이블에서 줄곳 강도높은
개방을 요구했다.

정부는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다소의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빨리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볼 수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업의 해외 현지금융용도와 해외사무소 경비지급을 완전 자유화하고
은행들의 해외점포설립을 사실상 자유화한 대목이 대표적 사례다.

신대기업정책이 나온 이후 경색된 분위기를 풀어주자는 뜻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업차관을 풀어주지 않았고 당장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등을 그래도 묶어 놓아 기업에 큰 도움이 못된다는
시각도 있다.

어쨋든 강도높은 외환규제완화조치는 앞으로 적지않은 변화와 함께
부작용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은 환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로 유출이 촉진되고 자의건 타의건 조만간 상업차관 연지급수입
등의 자금유입장치도 풀려 자본의 국내외이동이 엄청나게 빨라지게 된다.

자본의 유.출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 당장 환율변동폭이 커져
금융기관이나 자본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환리스크에 노출된다.

국내기업과 금융기관들은 그렇지 않아도 환관리에 취약한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심각한 타격을 당할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엔 "피산"도 있을수 있다.

여기에다 핫머니의 이동도 신경을 써야할 과제다.

지난 94년말 멕시코 환사태에서 볼수 있듯 심한 핫머니의 이동은 한 국가의
경제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자유화조치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제도 강화와 내외금리차
축소등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함께 외화의 자유로운 유출을 재산을 빼돌리거나 국부유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보완돼야 한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