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적용받는 품목을
추가해제하는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통산부는 현재 1백62개 품목인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7월부터 추가해제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웠으나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허용될 경우 피해를
당할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반면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선진국과
물가안정을 중점을 둔 재정경제원에서 "대폭"을 주장, 품목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특히 국산품에 비해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해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개 품목이 수입선 다변화 품목으로 묶여 있는 자동차의 경우 최근
자동차공업협회는 다변화해제에 따라 국내산업에 영향을 적게 미칠
품목순으로 다변화를 해제토록 통산부에 통보했다.

자동차공업협회가 통보한 내용을 보면 1천cc미만의 지프형승용차가 다변화
해제대상 1순위에 올랐고 일반화물차 또는 승용차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자동차"(1천~1천5백cc)와 믹서트럭, 펌프카 등특수용도차량, 배기량 1천~
1천5백cc의 지프형승용차 등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그 다음 순위는 <>기타의 자동차(1천cc미만) <>배기량 1천cc미만 세단형
승용차 <>일반 화물자동차(5~20t) <>배기량 1천5백- 3천cc 지프형승용차
등으로 결정됐다.

5t미만의 일반화물자동차와 마이크로버스, 경차를 제외한 세단형 승용차와
지프형승용차등은 뒷순위로 선정됐으며 특히 배기량 1천-1천5백cc의 소형급
세단형승용차와 1천5백-3천cc의 중.대형급세단형 승용차는 최후까지 수입선
다변화 대상으로 남겨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업계는 국내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 추가해제에 신중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 동남아로 일본부품을 가져가 조립한 경우 지금은 현지
부품조달비율이 일정비율에 못미치면 일본제품으로 간주,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7월부터 이같은 원산지기준을 부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어서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전제조건으로 수입선다변화의 대폭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재정경제원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제한을 크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어
통산부가 품목선정은 진통이 불가피하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9일자).